은행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통제하고, 금리를 결정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급준비율의 정의, 역사, 특징, 효과, 예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은행 지급준비율의 정의
은행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흔히 줄임말로 지준률이라고 불립니다.
은행이 예치하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며, 이는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은 유동성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급준비율이 7%라면, 이 중 최소 70억 원 (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행은 실제로 70억 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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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지급준비율의 역사
은행 지급준비제도는 본래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모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만약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파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자들의 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비율의 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 지급준비제도의 기원입니다.
은행 지급준비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13년 미국에서 설립된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은행들에게 지급준비율을 부과하고,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목적은 뱅크런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금융 및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 은행 지급준비율의 특징
은행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통제하고, 금리를 결정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급준비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 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돈의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돈의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리에 영향을 준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 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돈의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고, 저축이 촉진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저축이 억제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금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금리를 낮추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높여 금리를 높이고, 경제활동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4. 은행 지급준비율의 효과
은행 지급준비율의 조절은 통화정책의 한 형태로서, 통화공급량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지급준비율의 효과는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지급준비율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다음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면, 지급준비율을 낮춥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급준비율을 높입니다.
- 은행이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변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는 예금창출배수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예금창출배수를 감소시킵니다.
- 은행이 대출하는 돈의 양이 변한다.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변하면, 은행은 대출 수요와 수익성에 따라 대출하는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늘어나면, 은행은 대출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금창출계수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고객에게 더 적은 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금창출계수를 감소시킵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변한다. 은행이 대출하는 돈의 양이 변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도 증가합니다. 이는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은행이 더 적은 돈을 대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도 감소합니다. 이는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 금리가 변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변하면, 금리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는 통화수요와 통화공급의 균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감소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 역시 균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급준비율의 효과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이 늘어나도, 대출 수요가 없거나, 대출 조건이 엄격하면, 은행이 실제로 대출하는 돈의 양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은행들에게 임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대차거래 등의 방법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은행 지급준비율과 함께 또는 별도로 통화공급량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은행 지급준비율의 예시
은행 지급준비율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 은행 A는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은행 A는 중앙은행에 70억 원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 은행 A는 930억 원의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 예금창출배수는 1/0.07 = 14.29입니다.
- 예금창출계수는 930/1000 = 0.93입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1000 + 930 = 1930억 원입니다.
- 시중의 금리는 3%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5%로 낮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은행 A는 중앙은행에 50억 원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 은행 A는 950억 원의 대출 가능한 돈의 양을 가지게 됩니다.
- 은행 A는 대출 수요와 수익성에 따라 대출하는 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0억 원 중에서 940억 원을 대출한다면, 예금창출계수는 940/1000 = 0.94가 됩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940억 원을 대출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1000 + 940 = 1940억 원이 됩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8%로 하락한다면, 통화수요와 통화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예시는 단순화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 외에 다른 은행들도 있고, 중앙은행이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의 기대와 심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지급준비율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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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 지급준비율의 용어 해설
은행 지급준비율과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 설명 |
---|---|
지급준비율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
지급준비금 |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은 유동성 자산 |
뱅크런 |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현상 |
연방준비제도 |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은행들에게 지급준비율을 부과하고,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예금창출배수 |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배수 |
예금창출계수 | 은행이 실제로 대출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 |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통화정책 수단 |
대차거래 |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임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통화정책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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