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전망: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 상속세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배경과 의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9년 이후 25년간 50%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경제 활성화와 기업 승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과세표준현행 세율개정안 세율
1억 원 이하10%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40%
30억 원 초과50%40%

이러한 변경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 자체도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2.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현행 5000만 원인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 현행: 공제 규모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개정 후: 공제 규모 17억 원 (자녀 2명 10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이 경우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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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미치는 영향

3.1 경제적 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 승계 촉진: 고액 자산가와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원활한 기업 승계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자본 유출 방지: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해외 자본 유출을 일부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활성화: 상속세 부담 감소로 인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사회적 영향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의 세습 우려: 상속세 부담 감소로 인해 부의 세습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조세 형평성 논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조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여 복지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세제 개편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다양한 세제 개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회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3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세제 개편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승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의 세습 심화와 조세 형평성 악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세제 개편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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